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 22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지게 됐다. 특히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해 피격 사건 외에도 4대강 보 해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 실태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감사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감사들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고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정치 보복 논란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시작한 이번 감사를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연장하며 이어왔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올해 2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했다. 개인 비위 등 직무감찰을 주로 하는 부서여서 정책 감사 투입은 이례적이다. 정치감사란 주장이 제기되는 한 배경이다. 지난 7월 유병호 사무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숙동 당시 특조국 1과장이 특조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등 22명 검찰 수사요청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 왜곡·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
Read more »
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확인”···야권 “현 정부의 감사조작”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
Read more »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김상조 전 실장 등 22명 수사요청'〈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압박해..
Read more »
문 정부 인사·민주당, ‘통계 조작’ 감사에 “윤석열 정부의 감사 조작”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