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라이더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 근로자와 다르다”라는 이유에서다.
시, 가스점검원 임금현황 파악 착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동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지구에게 아름다운 패션쇼’ 행사 도중 기습시위를 벌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임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서울시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연이어 항의 시위를 벌이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0일 “일부 도시가스 회사와 고객센터에 인건비 집행내역을 제출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며 “적정 임금이 지급됐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가 인건비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한 곳은 도시가스 회사 2곳과 고객센터 3곳이다. 서울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상으로는 고객센터의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 6일 지침 개정도 건의했다. 앞서 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서울시 산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고객센터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잇따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 5일 서울시청 앞 집회를 연데 이어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친환경 패션쇼 행사장 앞에서 기습시위도 벌였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시 기준을 어긴 고객센터 운영업체와 이를 방조한 도시가스 회사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 회사 5개사가 가스 안전 점검과 검침, 송달 업무 등을 총 65개 고객센터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시가스 회사 인허가권이 있는 서울시는 매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과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기준을 발표하는데, 여기엔 안전점검원 등의 인건비 기준도 포함된다. 인건비는 기본급, 상여금, 통상임금,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으로 구분해 세부 기준을 정한다. 노동조합은 “서울시가 산정한 2021년도 안전점검원 평균 기본급 기준이 210만3800원인데,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받은 기본급은 이보다 7만1800원 적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용역 보고서 를 보면, 2021년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검침점검원’의 평균 인건비 항목 중 ‘급여 및 상여’는 227만9099원이다.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평균 기본급을 210만3800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서울시는 ‘급여 및 상여’라는 단어 때문에 수치상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한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급여 및 상여’ 항목은 기본급과 상여금 외에 기타급여가 포함된 것으로서 실제 산정 기준은 기본급 평균 약 204만7천원, 상여금 17만1000원, 기타급여 6만1000원이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2022년도 산정 기준에는 기타급여를 별도 항목으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설명대로 2021년도 고객센터 안전점검원 기본급 산정 기준이 204만7천원이더라도, 노동조합이 조사한 실제 기본급 수령액은 이보다 1만5천원가량 적다. 서울시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검토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률 자문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후원하기 이벤트안내 후원하기 이벤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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