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깎더니 200% 대출 지원하겠다는 정부...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도중 R&D 예산 복원 발언을 하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 막아 강제로 끌고 나간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폭력적인 언행도 아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하는 국민을 '입틀막' 하고 강제 퇴장 시킨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이다. 'R&D 예산 삭감'이라는 정부 정책은 입틀막까지 해야할 만큼 비합리성, 비논리성의 결정판이었다.
그런데 한 과제는 80%, 나머지 한 과제는 30% 지원금이 삭감되면서 80% 삭감된 과제의 경우 겨우 2500만 원으로 올해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작년에 청년 채용을 했기 때문에 2500만 원은 인건비로 모두 소진될 것이고 정작 연구비는 남는 것이 없어 올해 연도 연구 내용과 목표를 전부 변경하여 승인을 받았다.지원하던 예산 빚내서 쓰라고? 기업은 당장 삭감된 예산 때문에 재정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싼 이자 대출 받아서 그간 부담이 되던 비싼 이자 대출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업으로선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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