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옥석 가리기엔 공감 업체 간 양극화 심화는 우려'

개발업계 반응 들어보니'개선안 빠르게 추진하려면인센티브 방안 구체화해야'

부동산 개발 업계는 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PF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기자본비율 강화 방안까지 시행되면 사업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크다.

하지만 속사정을 따져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 개선안은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PF 사업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과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부여하는 대신,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안을 함께 담았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이 개발 업계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내놓았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일부 대형 개발 업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 B시행사 대표는"사업성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수천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며"이렇게 되면 기존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디벨로퍼 외에는 부동산 PF 사업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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