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저히 강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rMBC 스트레이트 탈북작가 장진성\r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27일 MBC에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취재기자·제보자와 함께 장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에서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로 그려진 전모씨에게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보도를 통해 ‘전씨가 승설향씨를 준강간하고, 장씨가 승설향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승씨를 여러 차례 강간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해 적시했는데 이는 허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승씨는 전씨와 장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방송에 나왔던 제보자다.승씨는 방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승씨의 진술에 따르면 장씨의 성폭행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탈북자 사회에서 장진성 씨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은 승설향 씨를 4년 동안 괴롭히고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승씨를 만나 상담했던 전문가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등이다.
재판부는 “도저히 강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표현도 썼다. 승씨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만남을 이어갔다’던 전씨에게 “장씨를 죽이기 위한 비리나 약점을 알려달라”며 협박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승씨가 전씨에게 “나와의 관계를 와이프가 알면 좋지 않을 것” “나랑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사람도 죽인다”고 한 것 등이 증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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