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한동훈 '국회를 세종으로', 약발 의문... 비동의 강간죄, 공약집에 넣었다 뺀 민주당
4. 국회를 세종으로.9. 삼성 노조 와해, 항소 포기.13. '더 내고 더 받기' 시나리오에 빠진 질문.18. 윤석열은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4월 10일까지 13일이 남았지만 당장 다음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 투표부터 시작한다. 일주일 남은 셈이다.- 민주당은 최종 투표율이 60%가 넘으면 승리할 거라고 보고 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서빙했는데 대파도 직접 썰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는 조선일보의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참패를 전제로"민주주의의 내용과 형식 모두 뒷걸음질 쳤다"고 규정했다.-"여의도 정치의 끝"이라고 강조한 건"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던 한동훈의 취임사를 연상시킨다.
- 주호민 사건의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주호민 사건이 오히려 예외적이고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미국 정부가 구글과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박희준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는 성격이 또 다르다. 미국 기업의 공습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시장 집중도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보수 정당의 총선 전략은 영남권 싹쓸이에 힘입어 수도권에서 적당히 선방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었다. 2012년까지는 그랬다.
- 보수 진영의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제나 중대 선거구제를 받아들였다면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두 가지로 좁혀졌다. 지금은 9%를 내고 40%를 받는데 더 내고 더 받기 시나리오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시나리오가 있다.- 오건호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본다. '더 내고 더 받기'는 연금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연금 의존도를 높인다고 보기 때문이다.1월 출생아 역대 최소.- 인구가 51개월째 줄고 있다.- 지금은 전국 시·군·구의 약 70%, 인구수로는 4500만 명이 로켓 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2027년까지 97%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루 통행량 3만 대, 2.6km의 다리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다.
- 박복영은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고집이 너무 세다. 둘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주변의 관료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민주당보다 왼쪽의 원내 교섭단체.- 한겨레 논조가 바뀐 것일까. 박찬수는 조국혁신당 돌풍을 "반윤석열의 강한 열망에 기반을 둘 뿐 아니라 민주당보다 좀 더 래디컬한 정치 세력을 원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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