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 뒤 총선 직전까지 10주간 청와대가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변동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했고, 총선 뒤 '6·17 대책' 발표 이후엔 6월 5주차 결과 발표에 앞서 청와대가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고 국토부를 압박한 정황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차이)도 커지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다 들고 와라'고 지시한 뒤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건네고 별도의 조사를 요청했다.
#1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점을 당과 정부가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해 ‘소득주도성장 허구론’이 제기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정황은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과 소득 통계에서도 발견됐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압박 강도가 더해졌다. 2018년 9월 ‘9·13’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하락할 때만 호가를 통계에 반영하고, 상승할 땐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듬해 6월 김 전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주처럼 마이너스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 뒤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변동률을 마이너스로 조작하고, 보도자료 초안에 적힌 “서울지역 보합세 전환”을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으로 변경했다.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한 만큼, 국토부도 청와대 압박에 시달렸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2020년 8월 ‘부동산 통계현안 및 개선방안 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당시 김 전 장관의 “집값 상승률 11%” 발언에 대한 경실련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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