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국토부-부동산원 대화내용 확인 보도자료도 “강남 상승세”→“보합세” 부동산원 12차례 중단요구 했지만 국토부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 협박 경실련 文정부 집값 50% 상승 비판에 경실련 출신 김상조 “강하게 반박하라”
경실련 文정부 집값 50% 상승 비판에
보도자료도 당초 “서울 지역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는 대체로 보합세”라는 내용으로 바꿔 배포됐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미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이 통계 작성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동산대책 발표가 잦았던 만큼 대책 발표 후에는 규제효과 큰 것으로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수시로 지시했다. BH는 지난 2018년 2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매매 주중치가 0.25%로 상승하자 하향을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전주 확정치와 유사한 0.23%로 임의로 변동률을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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