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 낙탄', 대통령에 보고했나…보고와 자율의 딜레마 [취재파일]

'현무 낙탄', 대통령에 보고했나…보고와 자율의 딜레마 [취재파일] SBS뉴스

민가와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낙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군은 주민들에게 즉시 자초지종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의 잘못이고, 그래서 군 주요 직위자들이 여러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쯤에서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군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안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상부에 보고할 사안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군이 시시콜콜한 군사를 대통령과 안보실에 보고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랬다가는 군의 자율적 능력과 선조치 후보고의 기조가 훼손돼 우리 군은 위만 바라보는 꼭두각시가 되기 십상입니다. 국방부와 군 지휘부는 자율과 보고의 경계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180도 뒤집힌 합참의 주장 군이 알아서 사고 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사고 처리가 용의주도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의 사고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대통령도 몰랐고, 지시도 없었으니 안보 공백"이라고 몰아붙여도 군 지휘부는"대통령실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됐습니다.

지난 4일 늦은 밤 현무-2C 낙탄 사고는 강원도 강릉 모 부대 안에서 모든 것이 벌어졌습니다. 추진제에 불이 붙어 섬광이 솟았다고 하나 부대 체력단련장 안이었습니다. 군이 낙탄 사고 사실을 관계기관에 전파하지 않아 주민들이 영문 모른 채 많이 놀랐지만 인명피해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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