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표시로 특근거부한 직원 처벌은 합헌', 이 결정의 허점 노동권 헌법재판소 업무방해죄 파업 판결비평 윤수빈
노동자는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에, 그 기본권의 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다소의 불편이나 부담을 준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은 유서깊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수단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나 다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계속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우선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이것을 과연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2012헌바66 합헌 의견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본다.내용을 살펴보자. H자동차 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0년 3월경 18명의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2010. 3. 13. 토요일 08:00부터 2010. 3. 14. 일요일 08:00까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단순한 노무거부 방식의 파업이 범죄라는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 결정은 과거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제한해석한 판결을 전제로 심사에 나아갔다.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해석한 것은 '파업'에 관한 것이었다. 게다가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빼곡히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별개로 단순파업에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려거든 형사처벌을 각오하라'고 말하는 의미가 된다.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주장하면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한다면 그것이 민주국가일까? 헌법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은 이에 대하여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5인 위헌의견이 단체행동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을 갖는다고 확인한 점, 단체행동권이 쟁의행위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인 점, 단체행동권 행사에 단체교섭 등이 개념필수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는 부분은 주목할만 하다. 이와 같은 시각은 국제노동기구가 지속적으로 자영업 형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하여서는 안된다는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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