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등에 탔나…금리인상기 가계부채 관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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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리 인상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미국의 긴축 움직임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물가도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이 착잡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덩달아 빨라지면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계획인 데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9월 연착륙 방안도 안정적으로 실현해 내야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금융당국으로서는 날로 높아지는 물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이다. 물가 상승세는 다시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난 23일 환율마저 1300원이 무너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한은 이창용 총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2008년의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총재는"이처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의 '빅스텝'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강력한 대출 총량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당시 야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한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LTV 80% 정책과 관련해"금리는 올리는데 청년들한테 변동금리로 주담대 LTV를 80%까지 해주면 결국 집에 메여 평생 살라는 뜻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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