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쓴 비용은 16년간 280조 원에 달합니다.\r저출산 육아 결혼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주요 외신들도 비중있게 다뤘다.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길고 힘든 근로 문화, 높은 집값과 생활비·교육비 부담, 그에 반해 정체된 임금과 결혼관 변화 등을 꼽았다.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십수 년간 막대한 비용을 쓰고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여러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NN"韓, 16년간 돈 쏟아붓고도…" CNN은 22일"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한 번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출산율은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 감소' 추세도 3년 연속 이어진다고 짚었다. 매체는"이런 경향의 인구 감소는 일본·중국을 포함한 일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가 너무 적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경제적 요인이 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돈을 쏟아붓는 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사례로 판명됐다고 했다. 이어 이보다 몇 가지 뿌리 깊은 사회 문제의 개선과 아이들의 삶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비용은 280조원에 달한다.WP"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WP는 한국의 출산율은 출산율이 낮은 이웃 나라 일본과 미국보다도 낮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이었으나 2070년 100.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는 의미다.그러면서 현금 인센티브보다 장시간 노동, 치열한 경쟁 사회의 교육 환경 등 가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다.로이터·가디언"결혼 자체 급감" 블룸버그통신은 세계은행 수치를 인용해 2021년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이 더 떨어진 데 주목했다. 통신은"저출산은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규모를 줄여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가져온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1%에서 2070년 46.1%로 줄어들 전망이다.210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10만 명이 될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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