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돌봄서비스를 외국인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 돌봄을 위해 소위 '필리핀 이모'로 불리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 한 달간 한국문화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중 돌봄 현장에서 활동합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
이제는 돌봄서비스를 외국인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 돌봄을 위해 소위 '필리핀 이모'로 불리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 한 달간 한국문화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중 돌봄 현장에서 활동합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입니다. 내국인 돌봄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치솟은 돌봄비용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입니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주로 '임금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가사관리사 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액이 1일 4시간을 이용할 경우에 월 119만 원 정도입니다. 즉,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할 때 강점이 없고, 생각보다 비싼 비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제공되기에 사회적 고립이나 자살, 고독사 등의 문제가 돌봄과 복합적으로 연결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특정 대상층이 아니라 전 연령을 관통하는 일상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수요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지난 2024년 3월 26일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시행은 2026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입법이 이뤄진 것은 환영하지만, 그 대상이 주로 노인과 장애인이며, 돌봄전달체계는 대상자별로 분산돼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마다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공재로서의 사회서비스를 인식할 때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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