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날렸다' 전주시, 한 검침원 상대로 소송 건 사연 SBS뉴스
오늘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내 한 대형 음식점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실제 사용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요금이 부과돼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무려 7억8천여만 원이 누락된 것입니다.사용량이 적으면 요금을 덜 내는 혜택까지 적용돼 이 음식점에 부과된 수도 요금은 실제 총액의 6.9%에 그쳤습니다.5억2천만 원을 날리게 된 전주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침원의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전주시 관계자는"계량기 숫자가 4∼7개로 제각각이어서 검침원이 착각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며"검침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디지털 계량기를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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