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또 탄핵' 巨野 거침없는 독주…총력저지에도 묘수없는 與(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상민 김철선 기자=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가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

與, 방송4법 강행에 '필버' 외엔 대책 난망…일각서 실효성 우려도170석의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탄핵소추만 벌써 세 번째 발의했다.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까지 사흘째 강행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종찬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수개월간 마비되기 때문에 '자진사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권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나머지 '방송 3법'도 순차적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한종찬 기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4.7.25 [email protected]민주당이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켜 MBC 경영진 교체를 막는 의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역시 본질적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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