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직접 답하라

100만 명 넘는 탄핵 청원에 위기감 없는 용산... '채 상병 수사 외압' 격노 실체, 탄핵 트리거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느긋해 보인다."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지 않다"는 대통령실 답변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다. 어디 한 번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내놔보라는 투로 들린다.

더 기가 찬 것은 탄핵 청원에 대한 여권의 평가절하다. '민주당원을 중심으로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140만명이 넘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있었다'는 등 물 타기가 쏟아진다. 정당 가입 여부와 국민 청원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설혹 그렇다해도 민주당원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은 복수응답이 가능해 허수가 많았지만 이번 국회 청원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지, 당시 문재인 응원 청원이 탄핵 청원보다 많았다는 사실은 왜 빼놓는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겠다.

탄핵 정국의 결정적인 계기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됐든, 공수처 수사가 됐든 윤 대통령 격노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자체가 탄핵의 트리거가 되는 셈이다. 대통령이 하급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엄연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의 법률 위반과 거짓말은 두말 할 것 없이 탄핵의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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