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낼 돈 없어' 매형 주민번호로 1인실 입원 후 '배 째라' SBS뉴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매형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사흘간 입원 치료비 4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A 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다만"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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