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단' 정신질환자 중대범죄 잇따라…'치료지원·관리해야'
경찰, 흉기 난동 현장 감식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등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끊은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중대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다만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최모씨는 중학생인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3년 전부터 치료를 중단했다.그는"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그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서현역에 나를 스토킹하는 구성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했다"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결국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로 시민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는"정신질환자들이 어려움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족뿐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나서야 한다"며"개인 인권에 다소 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치료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예컨대 정신질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지 건강보험 명세를 통해 확인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방안 등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현재는 정신질환자의 관리나 치료가 개인이나 가족의 자유의사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며"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개인 자유권을 얼마나 존중해야 할지,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헌정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8.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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