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사면 국무회의 준비…정치인 다수 포함되나
여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2022.6.28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시점은 오는 28일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한때 오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성탄절인 25일 석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됐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말 특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최종 변수로 꼽힌다. 최근 일부 조사에서 40% 선을 회복한 지지율은 폭넓은 특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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