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제대로 해' 지적장애 이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지적장애 폭행 살인 이모 지적장애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검찰 구형보다 5년 더 많은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1일, 살인·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이모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살해 동기는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 결과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 방에 방치했다"며"스스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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