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일부 학교의 인권위 휴대전화 사용 관련 '생활 규정' 개정 권고 무시가 유감인 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낸 보도자료 마지막 부분이다. 지난 5일, 지난해 12월 29일과 10월 11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가 나왔다. 대상 학교는 여러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이다.
현실에서 학교를 움직이는 커다란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과거 경험이다. 대놓고 말하면 '하던 대로'이다. '내신', '진급 사정' 등 법령 어디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말이 지금까지 학교 안에 단단히 터 잡은 이유다. 학교 생활 규정을 통한 학생 권리 침해 현상은 교육부 공문으로 움직이는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활 규정을 바꾸라는 교육부 고시는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 학교 규정을 바꾸기 전에 집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인권위 공식 권고는 '거부'하는 용기를 보인다. 위 인용 글은 지난 23일 인권위 보도자료에 첨부된 2023년 4월 12일 결정문 일부다. 인권위 결정문은 '권고'라는 형식적 한계도 있지만, 내용도 보수적인 수준이다. 학생들에게 어른들, 교사들과 똑같이 휴대전화 사용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학교에서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 모두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을 고치라는 매우 '제한적' 권고이다.
이미 실패가 확인된 신자유주의는 '교육도 상품'이라고 했다. 교사는 '공급자'가 됐고, 학생과 보호자는 '소비자'로 자리매김 됐다. 아직도 '수요자'라는 말이 교육기관 공문과 논문 일부에 떠돈다. 학교는 효율을 최고 가치로 둔 기업이 됐다. 그 과정에 학교를 포함한 교육 당국도 함께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우승해야만 하는' 클린스만, 아시안컵에 달린 운명[아시안컵] E조 15일 바레인,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경기 예정
Read more »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5월 20일~27일 총 81시간 광주에 머문 이유[단독] 정 전 특정사령관이 5.18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 공개①
Read more »
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반론] 인권위 권고 무시하면서 학생에게 교칙 강요, 맞지 않다
Read more »
저능과 야만의 끝판, 올해 최소 두 번 세계가 요동친다[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44개국 최고수반 선출...1월 13일 대만, 11월 5일 미국 선거 주목
Read more »
아이들과 '감사일기' 1년 쓰니 일어난 놀라운 변화[2023년 올해의 OO] 올해 가장 잘한 일
Read more »
“제발 구해주세요” 사육곰 300마리의 외침겨울 초입이던 2021년 11월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반달가슴곰(아시아흑...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