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압수하면 그만? '금지'는 교육이 아니다

[반론] 인권위 권고 무시하면서 학생에게 교칙 강요, 맞지 않다

'교실서 스마트폰 수거 말라? 인권위, 학교 현실 너무 모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반론 삼아 쓴다. 최근 충남과 서울, 경기 등에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며 퇴행하는 학교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의 의미는 단순한 무시나 부정이 아니다. 법률과 조례의 부정과 거부에 버금가는 일이다. 학교는 법률과 조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마음껏 어기면서 학생한테는 휴대전화 수거 교칙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주거나 징계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일까. 학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2020년"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문구는 삭제되었다. 이로써 휴대전화 소지 금지와 강제 수거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다.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보다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칙을 개정하라는 게 입법 취지였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학교의 폭력과 횡포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이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국가인권위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해와 올해 1월에 걸쳐 휴대전화 소지 제한-압수 교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학교는 모두 8곳이다. 매우 이례적이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광주, 서울, 대구, 대구, 대구 순이다.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이다.

부산 ㄴ중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 교칙 개정 권고 불수용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① 면학 분위기 조성 ② 사이버 범죄 예방 ③ 교권 보호 ④ 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 그것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를 전면 제한하면 이 4가지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특히"④ 학생의 자율 관리 역량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규제도 교육 수단"이라는 학교 측 주장은 낯 뜨겁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도 교육이라니.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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