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입니다.\r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원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성태 기자
그런 사람이 선뜻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도전한 배경이 궁금했다. 지난 2일 박 부장판사를 대전지법에서 만났다. 그는 “현재 사법부가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사법부가 사람으로 따지면 중병에 걸렸는데, 그 증상들이 재판 지연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국민이 일부 민감한 사건 판결에 대해 불신을 하거나 사법부를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병의 증상이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병의 원인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재판 지연 문제에 현재 사법부의 문제가 응축돼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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