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 차량과 순찰차 등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제주 서귀포시 제주감귤농협 본점 앞 도로에서 주차지도 공무원이 주차 단속하는 모습에 화가 나 자신의 SUV로 주차 위반 단속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후 서귀포시청 2청사로 이동해 주차장에 있는 주차 단속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4대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1000만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다.이씨는 평소 서귀포시가 주차할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범행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각종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정황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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