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포기 중단하라'... 더 격화된 한성대 교수·직원 시국성명 한성대 시국선언 시국성명 윤근혁 기자
한성대 교수와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국가 주권 포기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4·19 혁명 63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교수와 교직원들이 함께 윤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성명에 나선 것이다. 19일 오후 1시, 한성대 교수와 직원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이 대학 정문 앞에서 발표한 시국성명에서"공정·법치·상식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법치·상식에 기반한 통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면서"우리 국민은 한일정상회담을 포함한 일련의 국정 운영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공정과 법치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와 직원들은"미국의 도·감청 사건이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한국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안보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면서"미래 세대들에게 분단비용의 부담을 덜게 하는 방안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교수와 직원들은 윤 정부의 노동자 때리기와 관련해서도"산업화시기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로 악명을 떨쳐왔고, 최근까지 국제노동기구조차도 한국의 노동현실과 노동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현 정부는 69시간제 개악안을 내놓고, 노동자와 국민, 청년들을 우롱하고 있다. 노동자 없이 국가 발전도 미래도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적 상식을 허문 몰역사적·비민주적·반인권적 제3자 변제방식을 철회하라.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한성대 교수와 직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치를 든 공정과 법치, 정의의 가치가 현재 왜곡되고 국격이 형편없이 훼손되고 있어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공정·법치·상식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법치·상식에 기반한 통치가 실종되어가고 있다.첫째,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강제 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역사적·사법적 판단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통과 역사까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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