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와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문제, '기본소득'이 대안' 정균승 기본사회 기본소득 서창식 기자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미래에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일을 함으로써 '기본소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전문가가 내놓았다.
정 교수는"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기자보다도 더 훌륭한 기사를 쓰고 변호사보다도 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며"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현대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에게 방치하기에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현저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그는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대해"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근로소득공제제도만 폐지하더라도 그 재원으로 매월 1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물론, 기존에 혜택을 많이 누린 일부 계층에선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선"가계는 '적자'보다는 '흑자'를 내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반해 정부가 흑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대한민국은 정부 부채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편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걱정해야 해야 하는 부분은 정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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