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생부' 공표 주광덕 고발했던 교사 '검찰을 압색하라' 주광덕 조민 MBC 한동훈 윤근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주광덕 전 의원을 고발했던 한 현직교사가, 경찰이 지난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MBC 기자와 MBC뉴스룸,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보면서 요구한 내용이다. 31일,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전 대표는 에"2019년 9월부터 2년간 조 전 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고발인인 나에 대한 조사도 없이 '참고인 중지' 명목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면서"검찰은 MBC 기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편파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압수수색해서라도 제공자를 찾아야 한다. 그게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종결을 미루는 처분이다.
이어 정 전 대표는"학생부는 학생의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과 종합의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으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법정장부"라면서"조민씨 관련 학생부 유출행위는 민감 정보의 경중과 파장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초본 등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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