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갈등 요인입니다.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참석자들이 레드카드를 들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이다. 2018년 최종 승소한 피해자 15명 외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하면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수백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 과정에서 빠지면서 국내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7일 국회에서 1,532개 단체와 개인 9,632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 2023년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참석했다.
재단은 우선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유족들을 접촉해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18년 판결에 따라 이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갖는 채권은 소멸된다. 다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승소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포함해 원고의 절반 이상이 제3자 변제 방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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