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등 주거비 10년간 14.5% 내려갔다'…KDI 보고서 논란(종합)
박용주 기자=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전월세 등 주거 비용이 최근 10년간 14.5% 낮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KDI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은 28일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실질 통합주거비 수준은 2011년 대비 2021년 말 기준으로 14.5% 낮다"고 결론내렸다.그는"2020년 이후 주거비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하락한 데 따른 효과로 현재 주거비 수준이 2011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때"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면서"금리 등을 반영한 조달 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의 주거비가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1년말부터 2019년말까지 수도권의 실질 전세가격은 46.1%, 비수도권은 11.7% 올랐지만, 통합주거비는 같은 기간 수도권은 19.3%, 비수도권은 27.1%씩 내려갔다.오 팀장은"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면서"실질 통합주거비가 2019년 초중반까지 하락하다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주로 신규 아파트 공급 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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