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이번주 통과 목표(종합) | 연합뉴스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이번주 통과 목표(종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원 장관은"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천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원 장관은"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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