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잘 작동한 건 요행이었을지도' 김영원 전세_사기 역전세 PD수첩 이영광 기자
지난해 말부터 전세 사기가 문제 되는 가운데 최근엔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난도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가 이슈화된 건 지난해 말이지만 처음 알려진 건 2019년이다. 오래 되었는데 왜 이제야 이슈가 되는 걸까?
지난 20일 MBC 에서는 '전세의 배신' 편이 방송되었다.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 사례를 연이어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 이날 방송에서는 부산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야기와 함께 역전세난도 짚어 보았다. 취재 이야기가 궁금해 해당 회차를 연출한 김영원 PD와 지난 22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PD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전세 사기에서 나아가서 역전세 그리고 전세 제도의 문제까지 다루자는 생각에 출발했어요. 사실 전세 사기 다룬 방송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깊이 들어가기보다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전세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현장 취재를 나가 보니까 피해 입으신 분들의 사연은 다 굉장히 절박해서 그걸 짧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사건에 대한 얘기 비중이 좀 더 커졌고 반대로 전세 제도의 문제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은 만큼 담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회차였습니다.
"그 부분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들이 나중에 보증금 안 돌려줄 걸 알고 소개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매물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중개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지금 피해자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근데 경찰에서 수사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임대인들 다 불러서 조사하고 자금 추적도 다 해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기다리시면서 과연 사기로 판명이 날지 그리고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최악의 경우들도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어쨌든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내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돌려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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