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본 측 불복 소송에 최종 선고 미룬 대법원...강제동원 피해자 죽기만 바라는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30일 대법원을 찾아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계류된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쟁범죄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되도록 배상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속히 관련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위자료 배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에 집착하여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또한 피고 전범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역시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허상을 좇아 피해자의 인권을 내팽개쳤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대법원을 향해서는 "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데, 대법원은 왜 판결을 미루고 있느냐"며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 피해자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단체는 또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역시 대법원에 계류만 돼 있을뿐, 강제동원 관련 사건은 하나같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절차로 피해자 측이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및 강제 매각 절차에 나섰지만 전범기업 측은 불복 소송을 하며 버텼다.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1심, 2심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측이 연거푸 이겼지만, 대법원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판결'과는 달리 최종 선고를 1년 이상 미루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자료 채권을 확보한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게 배상금에 해당하는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양금덕 할머니 등 채권자 3명은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공탁 신청에 총력을 쏟아부었지만, 법원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와 민법 명문 규정을 근거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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