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모씨가 2020년 10월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임무를 맡은 특수법인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자기 기관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한다.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윤모씨가 2020년 10월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임무를 맡은 특수법인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자기 기관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한다. 2019년 출간한 '금융감독원 20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한 분 한 분을 끌어안을 가슴을 지닌 금융 파수꾼"으로 자처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횡포에 당하는 금융소비자에게도 금감원은 정의를 구현해 줄 최후의 보루로 인식된다.
처벌이 약했던 탓일까. 윤씨는 징계 이후 금감원 간부로서의 힘을 대출 브로커 활동에 써먹었다. 그는 2018년 7월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5억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시중은행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행은 2달 뒤 대표에게 5억 500만 원 대출을 내줬고, 윤씨는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여죄도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7월 보험사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아파트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알선했다. 같은 해 11월 증권사 간부에게 연락해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부동산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19년 1월에는 블록체인 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시중은행 간부를 찾아 투자를 고려해달라고 했다. 윤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고 받은 돈은 2,700만 원에 달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과 호텔 인수 자금 대출 등을 알선하면서 4,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씨는 늘 자신의 위치를 상기시켰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등에서 윤씨와 사적인 친분이 없었지만 금감원 국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각종 요구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윤씨를 추가 기소했다.징계 무마 청탁 등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마무리됐다.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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