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꼴찌 출산율은 누가 챙기나'... 저출산 대책 뒷전

여당 대표 선거 출마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 측 간 정쟁에 저출산 대책이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임기 1년이 지나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프랑스, 일본이 성공한 출산율 반등을 한국이 못 해낼 리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 행동이다."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모두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 상승에 실패한 터라, 윤석열 정부에만 저출산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다만 일각에선 유 전 의원 지적처럼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저출산 해소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로 꼽혔던 나경원 전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해임한 결정 역시 저출산을 대하는 정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나 전 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을 대통령실이 국정 기조와 맞지 않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양측 갈등은 불거졌다.결과적으로 자녀 수에 따라 빚을 면제해 주는 헝가리식 대출 탕감이 우리 현실에 맞는지 논의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 정책 동력이 있는 임기 초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도 1세 이하 자녀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주는 부모급여 외에 눈에 띄는 게 없다.

최고난도 저출산 대책, 강한 사령탑 필요물론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아직 절대적 숫자가 많아 2020년 72.1%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저출산 심화로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37만 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생산연령인구에 들어가는 2040년엔 2,852만 명으로 뚝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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