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외교' 대통령, 이러다 일본인 땅 찾아주자는 말 나올라 3.1절_기념사 한일관계 윤석열_대통령 안호덕 기자
"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가는 바로 이조 말엽에 우리 민족이 치른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 1965년 박정희 대통령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아픈 과거의 청산은 잊고 덮어야 하는 게 아니라 피해국은 책임을 묻고 가해국은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어야 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조약은 일본에 의한 경술국치 강제병합이 침략범죄인 것도, 원인 무효인 것도 협정에 담지 못했다. 물론 양국 사이 협정과 대통령 연설 내용의 비중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국가기념식 연설은 국민 일부나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다르다.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58년 전 졸속 한일협정을 바탕으로 온갖 억측을 늘여놓던 일본에 또 하나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3.1절 기념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호평 일색이다. 지난 2일 야후 재팬에는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을 언급하지 않고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고 한미일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 식민지배를 받기 시작한 원인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며 2월 경제인연합회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조사'까지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치켜세운 기사가 올라왔다.
비단 진보 진영 대통령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인식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고 했다. 3.1절에 일본의 성찰과 책임을 촉구하는 것, 진보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역사인식의 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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