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연령 만 5세로?'…학제개편안 놓고 찬반 논란 커져

'입학 연령 만 5세로?'…학제개편안 놓고 찬반 논란 커져 SBS뉴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미지 확대하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며"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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