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만 5세 입학과 보육통합, 자사고 존치 등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찬반이 팽팽한 사안들입니다.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낮추면 만 5살과 6살이 동시에 1학년이 됩니...
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간 학생이 25%씩 늘어나는 겁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4년 동안에 늘어나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의 숫자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현재 가용하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농어촌이 주는 것이지 도시가 줄지 않습니다. 추가로 25%가 더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더 생긴다고 봐야 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면서까지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필요한가….]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담당 부처와 예산, 교사 자격 등이 모두 달라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선데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들이 부정적입니다.
[박영란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장 : 정말로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이 규격 맞추기도 어렵고요. 우리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유아교육이 하향조정돼야 해요.]또, 첨단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때문에 지방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개편은 교육청이 반대하고 한계대학 정리는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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