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왜 이 부서가 들어갔을까요.\r이재명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반부패강력부
국회가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대검찰청 마약 담당 부서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자, 검찰에서 처음 나온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경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고, 결국엔 대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었다.그런데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결과 현재 검찰은 마약 투약·소지에 대해서 수사권과 수시지휘권이 없다.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수사를 이유로 경력 배치에 소홀했더라도 검찰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오히려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알릴 기회”라는 견해도 나온다.
이재명 수사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 압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의결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지난해 1월부터 폐지된 상태다. 또 지난 10월 시행된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마약 투약 및 소지에 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밀수·유통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대검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를 국정조사 범위에 넣은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여권과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는데, 이태원 참사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 전체가 애도하는 참사를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하려는 동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 내에서는 “이 기회에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억지 공세를 벌일 경우 ‘검수완박으로 마약 투약·소지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을 차분히 밝힌다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검수원복과 마약 수사의 필요성은 누가 봐도 시급한 실”이라고 말했다.황운하 “마약범죄 5년새 5배 늘어났을 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마치 마약 수사에 부정적인 듯한 입장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실제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달 9일 MBC 라디오에 나와 “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 적발량은 2017년 69㎏에서 지난해 1272㎏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국정조사에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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