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걸린 정당 현수막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합니다.\r현수막 정당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완용의 부활인가’라고 적힌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바로 아래쪽엔 ‘죄 지었으면벌받아야지’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펄럭였다.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매국 행위에 빗대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김모씨는 “현수막을 공해로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눈살을 찌푸렸다.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무제한 건다 전국이 현수막 ‘거리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 등은 수량·규격·게시 장소 제한 없이 15일 동안 걸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무제한 현수막 게시는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은행 사거리 횡단보도 바로 옆에 걸린 정당 현수막.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설치돼 있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기 어렵게 가리고 있다. [사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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