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군 검사 재판... '직무유기' 중점적으로 다뤄 공군 군_사망사고 군_성폭력 이예람 중사 정현환 기자
앞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사건 당시 군검사였던 피고인 박아무개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이 중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과 해당 비행단 군 검사들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를 신청했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가 끝나고 5월 18일에 제15전투비행단로 전속됐는데, 당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라 방역 수칙에 따라 부대에서 격리됐다.
이에 증인은"날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조사실 약속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며,"당시 자신이 속해 있던 공군 법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어 놓은 기억이 있다","하지만 취소됐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특검보의 물음에 답했다.연이어 이태승 특검보는 영상 녹화실 사용신청 첫 전화 이후, 약 4분 뒤에 이뤄진 내선번호 통화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4분 전 전화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맥락을 물어보는 질문을 바탕으로 증인에게 거듭 확인했다. 이에 증인 추아무개는"아마 일정 조율을 하려고 통화를 한 것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추측했다.
특검과 재판부, 피고인 박아무개 측은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왜 통화하려고 했으며, 어떤 맥락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언제 어떻게 15비 화이트보드에 기록하고 관리했는지 등을 다뤘다. 오후 2시 32분, 특검과 재판부의 질문에 증인의 답변이 끝나고, 피고인 박아무개 측 여성 변호사의 신문이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20비가 공군에서 가장 큰 비행단이다"라며 15비의 피의자 구속 관련, 증인이 군사경찰을 지휘한 적이 있는지, 당시 군 검사였던 증인이 보통 몇 개의 사건을 맡았는지, 증인이 15비 군검사와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몇 건의 강간과 강제추행을 처리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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