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사이에 해당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r부산돌려차기 신상공개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게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영상이 조회 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른 유튜브 채널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네티즌들 사이에 해당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영상의 댓글을 통해 “딸을 둔 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공감한다”, “신상정보 공개해 준 유튜버와 함께 용기 내 준 피해자를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유튜버에 대한 후원과 구독자 수도 급증했다.이를 두고 손정혜 변호사는"네티즌들이 신상공개 관련 현행법 체계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동시에 피해자와 해당 유튜버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또 확정되기 전에도 얼굴 등을 조금 더 강도 높게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손 변호사는 방송에서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고, 현행법으로는 위법한 것”이라며 “해당 유튜버에게는 형식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을 또다시 내가 다시 유포하면 그 행위를 그대로 내가 반복한다고 보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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