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으로 흉악 범죄 대응?'...섣부른 정책에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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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부활시키...

특히,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국무총리실은 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며 하루 만에 물러섰는데요,지난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 전역식과 함께 출범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의무경찰.[박강 / 20살 청년 : 의경을 늘린다고 흉악 범죄가 줄어들고, 많이 잡힐지는 모르겠고. 좀 많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비슷합니다.전문가들 역시 의경을 투입해도 치안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20대 초반의 사람들을 사실상 경찰 제복만 입혀서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없는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 치안 공백을 메우려다가 되레 국방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때문에 국방부도 사단 해체 등 군부대 개편을 통해 병력 감소에 대응해 오고 있었는데,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데다 여론만 나빠지자, 국무총리실은"필요할 경우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경찰청도 관련 부처와 의경 선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려다 잠정 보류했습니다.그래픽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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