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접근 소득대체율부터 처리' vs '기초연금 통합 진행해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앞두고국민연금 공방 연일 격화 속김진표 국회의장 野에 힘실어전문가, 연금개혁 정치화 비판'미래세대 부담 덜어주는국민연금 개혁안 처리해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해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21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첨예해졌다.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내용이라도 우선 처리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협의 가능한 모수를 인상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선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통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거론되는 개혁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여야가 내놓은 모수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7~9년 늦춰지는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득대체율 44% 안은 이번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 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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