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아마추어 정부의 MB시즌2' 윤석열_교육정책 경쟁_도가니 윤근혁 기자
국회 야당 교육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 문재인 정부 인사중심의 정책모임인 등 범야권이 공동주최한 '윤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 자리에서다.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1년에 대해"키워드로 본다면 난맥상"이라면서"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의 교육계 갈등 증폭 전략을 통한 이명박 정부 정책 회귀"라고 총평했다.반 전 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보인 근거 사례는 '만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는 의제를 내세운 것"이라면서"윤석열 대선 교육공약과 국정과제 중 현재 교육부가 채택한 의제는 교육공약 47개 중 8개로 수용률 17%, 국정과제 31개 중 7개로 2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 전 원장은"윤석열 정부는 보수정권의 주특기인 교육계 갈등 비용 증폭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유초중고 예산을 고등교육에 떼어 주는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법 ▲교육자유특구 정책을 통한 지역 분쟁과 경쟁 유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따른 교육계 갈등 증폭 등을 꼽았다.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반 전 원장은"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양극화 극복과 교육공정 실현, 미래교육대전환 체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대안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진보교육플랫폼 노릇을 할 가칭 교육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를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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