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태우 정부 이후 ‘30년 4강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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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방미길에 오른다. 12년만의 국빈 방문이라니 화려한 의전과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조야에서 발언할 기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실익은 이렇다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 방문에 앞서 내놓은 대러시아, 대중국 정책은 노태우 정부 이래 30년간 유지되어 온 4강 외교의 근간을 흔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그 맥락을 알기 어려울 정도다. 윤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각각이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들어 불화를 자초했는데, 그리 해야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애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우리의 4강외교는 중국·러시아와의 이념적 공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와서 돌연 '가치'를 앞세우는 이유를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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