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 2심 시작... '정한중' 이름 석자 놓고 공방 윤석열 추미애 항소심 정한중 김종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이 시작됐다. 재판정에서는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피신청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원고인 윤 대통령 측은"2020년 2월 정한중 징계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어 정한중 위원장이 이석했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이 기각 결정했다"며"이는 재적위원 7명 중 4명인 과반수가 안 되게 한 결정이다. 기각 결정 및 행위 집행이 잘못돼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에는"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2징계사유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는 지적과 함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항소심 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자문 등을 맡고 있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무죄라는 취지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상당한 경향성을 스스로 피력한 바 위원장을 맡은 것이 부적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무부 측은"정한중 교수는 변호사 자격도 있는 법학 교수"라면서"표현의 자유와 법리적 판단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의 양심과 법학적 견해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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