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결재까지 마친 사안이 국장급 법무관리관에 의해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해병대 순직 수사 보류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막판 진통을 겪는 데에는 국방부 장관 이상의 보이지 않는 '위선'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사건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하지만 월요일인 31일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이날 예고됐던 국회 보고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됐고,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둔 상황이었다.국방부는 30일 회의 결과와 달리 이튿날 법무관리관을 통해 법리검토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의 조사 결과가 민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려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장관 결재까지 마친 사안이 국장급 법무관리관에 의해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보다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경호 변호사는"장관이 수정명령을 발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명령은 그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항명죄 수괴인 수사단장은 '누구의 어떤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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