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애초에 신속한 재판을 노리고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 기소 사건으로 접수했는데도,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사건이 몰려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건 검찰 입장에선 위험 신호다. 검찰은 애초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수사 일정을 맞췄다.지난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묶어서, 지난 9월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병합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취지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기소 4년7개월만인 지난 9월에야 1심 재판을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출석증인이 연인원 101명에 달했다. 혐의가 양 전 대법원장보다 많은 이 대표 재판 역시 기록적인 장기재판이 될 소지가 있다. 형사합의33부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외에 위증교사 사건마저 병합할지는 아직 미확정이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애초에 신속한 재판을 노리고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 기소 사건으로 접수했는데도,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사건이 몰려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건 검찰 입장에선 위험 신호다.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이 대표에게 ‘병합심리 요청라는 반격 카드를 쥐어주게된 원인을 두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전략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애초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수사 일정을 맞췄다.지난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묶어서, 지난 9월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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