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실제 편입 보다 '편입 이슈' 영향은? 김포시민, 서울시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누가 어떤 이득을 볼지 현재로선 불명...
김포시민, 서울시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누가 어떤 이득을 볼지 현재로선 불명확하다. 논의 초반이라 행정 구역 개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직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 김포 편입 이슈가 장기간 지속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만 실제 '편입'이 아닌 '편입 이슈'가 누구에게 어떤 이득을 안겨줄지는 따져볼 만하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절차는 복잡하고 길게 봐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입법을 위한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있고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선 쉽지 않다.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다.김포 주민들에게 이번 이슈는 '경기도 김포시민으로 계속 살래?', 아니면 '서울시 김포구민으로 살래?'를 묻는 상황에 놓이게 한다.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서울 시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수도 서울의 직간접적 혜택 가운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서울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할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자체 소각장으론 한계가 있어 추가로 지으려 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2025년까지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이를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미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4자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매듭지은 사안이다. 특히 인천의 반발이 거세다. 김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울로 편입되면서 쓰레기매립장은 김포에 두는 걸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김포로 향했다.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를 열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를 당 차원에서 공론화했다. 이미 이날 발언에서 서울 편입 확대를 시사한 부분도 있었다. 김 대표는"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 있는 주변 도시 중에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을 뿐,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라고 했다. 다른 인접 도시들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민 편익 극대화'. 국민의힘이 김포 편입에 적용한 개념인데 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압박한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 위원장은 조경태 의원. 그는 수도권이 아닌 부산 사하구을을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은 비판의 강도를 키웠다. 수도권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의 '총선용 술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파고들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서울-경기 통폐합을 주장하는 내용의 무속인 천공의 영상까지 공개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남동 관저 결정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대응 카드가 없으면 민심은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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