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체포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얼핏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구호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 속에는 민주주의
12일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특검에 의해 체포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얼핏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구호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 속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 단순한 '연대'의 외피로 포장된 이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집단적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선동이자 정치적 회피에 불과하다.
이를 간과한다면, 우리 사회는 '법보다 정치적 결속'이 우선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문제는 '집단적 동일시'이다. 장 대표는 특정 개인의 법적 책임을 당원과 지지층 전체로 확장시키며, 마치 법적 심판이 집단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호도한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붕괴시키는 주된 원인이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군주나 종교 지도자가 특정 개인을 집단과 동일시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흔했다. 또, 20세기 독재 정권에서 볼 수 있듯, 지도자 한 사람의 범법 행위가 집단적 충성으로 포장되면서 법적 책임은 묻히고 사회적 통제는 강화되었다. 이러한 선례는 법을 정치적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면 결국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AD 둘째, 장 대표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메시지다. 법은 개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정하는 사회적 장치이며, 정치적 세력이나 집단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러나"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선언은 마치 정치적 세력의 충성심이 법적 판단보다 우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는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력화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규범을 훼손한다. 법을 정치적 충성심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순간, 사회는 합리적 논의 대신 집단적 감정과 진영 논리에 지배된다. 사회학자 에리히 프롬이 지적했듯, 개인이 집단에 완전히 동일시될 때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판단은 약화된다. 장 대표의 발언은 정확히 이러한 현상을 조장한다. 셋째,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정보의 단절로 인해 심리적·사회적 균열이 깊다. 특정 정치인의 체포가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되도록 집단을 선동하면, 시민 간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붕괴된다. 법 집행을 정치적 싸움으로 전환시키는 순간, 사회적 합의와 논의는 사라지고, 오직 진영 논리와 집단 감정만 남는다. 이런 구조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선동적 동일시'의 메커니즘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넷째, 정치적 책임 회피와 도덕적 문제를 은폐한다. 황교안 개인이 직면한 법적 문제는 단순한 공격이나 음모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사회적 행위와 직결된 문제다. 장 대표는 이를 집단적 결속이라는 명목으로 감싸며, 책임과 논의를 회피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하며, 정치적 지위나 집단적 지지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발언은 민주주의 철학적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가 강조한 법치주의는 '권력의 분리와 법의 지배'를 핵심으로 한다. 권력이 개인적 충성이나 집단적 결속에 의해 법을 우회할 때, 민주적 질서는 붕괴한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을 위협한다. 집단적 동일시와 정치적 결속을 명분으로 법적 심판을 부정하는 순간, 사회는 권력과 법의 균형을 상실하고 무법적 상태에 노출된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을 특정 집단과 동일시할 때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우선시하며, 비판적 사고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다. 장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전략으로, 집단 내부의 결속은 강화되지만 사회 전체의 합리적 논의는 마비된다. 결국 개인과 집단은 법적 판단을 외면하고, 집단적 충성심과 감정적 결속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또한,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러한 집단적 동일시는 언제나 민주주의 후퇴와 연결된다. 20세기 독재 정권들에서 지도자의 범법 행위를 지지 집단이 동일시하며 정당화한 사례가 수없이 있었다. 체포된 개인을 '우리 모두의 희생'으로 포장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과 충성심이 법적 판단을 압도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장 대표의 발언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도 경계해야 할 위험한 선례다. 결국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법적 처벌을 정치적 충성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법보다 집단의 결속이 우선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 문화가 반복되면, 사회적 합리성과 공동체적 신뢰는 점점 붕괴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의 명예나 집단적 충성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규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윤리다."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외침 뒤에 숨겨진 위험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치적 충성심과 집단적 동일시에 의해 민주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과 지지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성찰이며, 집단적 동일시가 아닌 개인적 책임의 존중이다.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용기이자 시민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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